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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쿡카운티도 큰 부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공중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쿡카운티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공 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과 폐쇄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도 담고 있다.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삭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여부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 쿡카운티 병원과 같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통 메디케이드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쿡카운티 정부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리노이 주정부 역시 일부 서류미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감축은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전체 주민의 25% 가량인 300만명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쿡카운티 의료 시스템은 전체 예산의 약 56%가 메디케이드로 그 의존도가 크다. 만약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는 쿡카운티 주민이 많아질 경우 쿡카운티 병원들은 인력 감축을 하고 운영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악의 경우 의사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카운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카운티 의료계의 예상이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쿡카운티 주민들이 이를 잃을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병원내 자선 재단이 미납된 의료비를 떠맡거나 의료비 탕감을 통해 상쇄되면 이는 고스란히 병원측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존 스트로저 쿡카운티 병원은 연간 1억4000만달러를 이런 이유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지원

메디케이드 수혜 축소 눈앞… 홈케어·데이케어 노인들 ‘불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축소 방침에 한인 고령층의 의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 둘루스의 조아홈케어는 한인 100여명에게 방문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돌봄요양사 없이 매끼 식사는 커녕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이용자는 100% 메디케이드 가입자다. 대부분 사회보장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지난 12일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 7150억달러, 오바마케어(ACA) 예산 3350억달러를 절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의무를 부과하고, 실거주 주택의 집값을 자산 심사에 반영하는 것 등이 골자다.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인 이들의 막막함은 크다. 한인 홈케어 관계자는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은행 잔고 3000불 이하 등 엄격한 조건 심사를 거친 이들”이라며 “근로를 회피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악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성인 55만 6000명, 아동 140만명에 달한다. 전국 가입자는 860만명이다. 노크로스의 조이너스데이케어 관계자는 “주로 65세 미만 수혜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수인종 이민 1세대 그룹의 메디케이드 수혜 비율이 미국 태생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한인 시니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돌봄 문턱을 높이고 수혜자들에게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걷는 것은 너싱홈(요양병원) 또는 호스피스 입소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이들의 의료공백을 키우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조지아에서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주도로 2년전부터 근로 의무를 부과하는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인 ‘패스웨이즈’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입자 확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공화당의 의료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나 DACA(불체 청년 추방 유예) 수혜자의 의료보험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오는 12월로 만료되는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시한 연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진보 단체 어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보조금이 끊길 경우 30여만명의 조지아 주민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 조지아의 다카 수혜자는 2만1000명으로 이들 역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드 요양서비스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 확대

일리노이 주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적용 대상 확대 및 행정 간소화를 추진한다. 연방 정부가 최근 일리노이 주의 1115 시범 면제(1115 Demonstration Waiver)를 승인하면서 일리노이 주의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가 전통적인 의료 및 처방 범위를 넘어서게 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9일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주정부 목표의 이정표를 자축하며 "예방만큼 의미 있는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헬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는 1115 시범 면제를 통해 메디케이드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영양 서비스를 늘리고 교정 시설 등지서 출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내 최초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역 사회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주거 및 주택 지원, 음식 및 영양 서비스, 폭력 중재 및 예방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일리노이 주 메디케이드에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지원에 폭력 해결이 포함되는 것은 일리노이 주가 처음이다. 일리노이 주는 앞으로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 사법 프로젝트 책임자인 아마두 드라메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감자들은 이제 석방될 때 최소 30일 분의 처방약을 공급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일리노이 주정부가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Kevin Rho 기자메디케이드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지원 일리노이 주정부